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·정·청 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,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<br /> <br />지난 1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. <br /> <br />그후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수사권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개혁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,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, 지원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0809105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